현대위, “폐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” 관련 탄원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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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위, “폐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” 관련 탄원서 제출

지역의 현실을 판단하는 탄원서 및 1,329명의 서명부 제출...
 
폐광을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이 휘청거릴 수 있어...

 

이달 23폐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()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(위원장 김주영, 이하 현대위)8일 재판부에 폐광을 앞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탄원서와 태백시민 1,329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제출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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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위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여 폐기금을 반환하게 된다면, 그간의 계획된 사업 추진과 폐광을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.

 

김주영 위원장은 폐광지역의 경제기반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폐광기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시민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.

 

앞서 지난 3월 본 소송과 관련하여 현대위는 강원랜드가 법원 조정권고안을 강원랜드가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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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성돈 기자(hizonenews@daum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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